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기에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벌금형의 선고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기에, 의뢰인에게 조금은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사건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주장을 하는 한편, 형사공탁을 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더욱 나아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