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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억 지급 판결,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B에게 회사의 자금융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빌려준 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이기에 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B씨가 반드시 반환해 줄 것을 믿어 재촉을 심하게 하지 않았던 의뢰인 A씨. 하지만 집을 이사가야해서 목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본변호인을 찾아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만약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시간내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특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한을 얻게 되어 상대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경매를 통해 빌려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 역시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즉 차용관련한 입증자료로 소명을 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 역시 채무자와 주고받은 채무관련 문자내용, 통화내역, 통장거래내력 등을 증거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B씨는 재판과정내내 회사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인 A씨의 손을 들어 빌린돈 2억원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