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음주 3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를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3번째 음주운전으로 엄벌이 예상되었던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2. 변론의 결과 –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 선고

음주 3진,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취소수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에 대한 소명과 함께 여러가지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구공판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