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허위 운전자를 내세운 사례(운전자 바꿔치기)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가량을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허위의 운전자를 내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및 결과 – 집행유예형의 선고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검사는 구형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주장하여, 다행히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