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인피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과속으로 인해 차가 전복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의 선고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나누어,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