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마약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의뢰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건 범죄로 나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구속되는 것만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다행히 구속을 피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받아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충분히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양형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의 수차례 만남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아니되는 사유와 더불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다투기 이전에 무혐의가 가능한지, 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떠한 양형변론을 펼쳐야하는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