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10여년만에 어린 시절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인지라 연락이 닿은 이후에는 자주만나 식사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어느날 친구로부터 계에 가입하라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도 계에 가입하였고, 여러계의 계에 가입하면 계순번을 빨리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현혹하였습니다.

결국, 오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친구가 제안한 계에 가입하였으나, 친구는 계금을 가지고 잠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구공판 기소 : 혐의 인정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사기고소를 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친구를 신뢰하였기에 증거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계좌이체 내역, 계금을 지급한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