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대금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회사는 A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모든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동종업계에 있는 A회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약 1억원 상당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기다려 주었으나, A회사는 용역대금 채권의 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회사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A회사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진행결과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며 용역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및 용역대금 지급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A회사의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A회사는 채권자인 의뢰인 회사에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고를 하였고 의뢰인 회사를 채권자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던바,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A회사 대표이사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공판단계에서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는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 회사에 용역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