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게되었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23.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진아웃 처벌규정이 적용될 사안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전혀 가볍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약식기소 벌금형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실히 도왔습니다. 수사에 참석하여 여러 양형사유를 소명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다행히도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