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인을 촬영하다 –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여 촬영하였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연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에 취한 그는 연인과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관해두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여 결국 연인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결국 깊은 관계였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헤어진 뒤에는 이러한 용서가 큰 의미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핸드폰 등 컴퓨터 기기를 압수당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이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사진이나 영상등이 유포된다면 그 피해는 절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잘못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자신의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 등을 촬영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절대 유포한 적이 없는 사정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대리인과의 신속하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던 피고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 처벌 또한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위해 변호하는 김경태 변호사는 당신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