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주 오랜기간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척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범행을 이어가던 중 수사기관에게 현장 단속되어 성폭법위반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변론의 결과 : 집행유예의 선고

의뢰인의 범행내용과 수법, 더불어 오랜 기간 불법촬영을 하여 왔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사건 진행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다짐의 일환으로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