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
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혈중알콜농도 0.1초과).
통상,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과 함께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충분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아주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2. 약식기소되다.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단계에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이뤄 낸 이후에는 ,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공판기소하지 않고 조금 높은 금액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