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론의 결과 : 집행유예형의 선고

1년 남짓한 시간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매우 짧은 기간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이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원의 양형이 매우 업격해지고 있고, 실제로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짧은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선처받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