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적발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였기에 사고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해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2.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선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불리한 점을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이 선천적으로 알콜분해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사정을 밝혀내는 한편, 의뢰인이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