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경에 음주 3진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되었습니다.

2. 변론 –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의뢰인은 음주4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던바,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