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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4회 항소심 집행유예(원심 징역 10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 2018,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2년 초순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성공적인 변론(집행유예)

의뢰인이 항소심 선고일 기준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모든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