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이혼할 때 가장 까다롭다는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미 재산분할 소송 판결 후 항소를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미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까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이를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해달라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남편) 역시 재산분할을 더 나누어 달라는 원고(아내)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이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원고(아내)가 1심 재산분할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특히 이번 항소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소득활동을 함께 한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이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점, 재산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 피고의 기여정도.

특히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 점,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참작하여 원고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 크게 분쟁요소로 떠로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출발을 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방식이다 보니, 이부분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되기 어려운 액수로 조정되었다고 생각해 항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만큼, 객관적 증거로 그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