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문을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양형변론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여러 양형사유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