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5월경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 불참, 주거지 이전 미신고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는 검사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판결이 취소되면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피고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피고가 징역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파악부터 면밀히 진행했고,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는 인정하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어린 피고의 진심어린 반성 등 판사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집행유예취소청구가 기각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으로 남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