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대리 성공사례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내연남의 처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받게되자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신과 의뢰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의뢰인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은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결과

내연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연녀는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내연녀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재판부는 내연녀에 대하여 1년의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