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매도인인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소유의 토지를 약 15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지급할려고 의뢰인에게 온갖 트집을 잡으며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지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매수인의 뜻대로 매매대금을 조금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대금을 조금 감액해주겠다고 협상의지를 밝히자 이때부터 본심을 드러내며 매매대금을 억단위로 깍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매매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의뢰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 갈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매수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적법하게 토지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적방하장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매수인의 계약상 약속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였다는 걸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매도인인 의뢰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요청이 부당하다며 의뢰인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과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의뢰인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혔고, 이러한 매수인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매수인은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과 2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더불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도 몰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