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0.098% 구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제 막 태어난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풀렸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술에 취한 나머지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는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해결 : 면허취소처분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구제되다!
결국,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사건 경험이 아주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구제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제 막 가정을 꾸려 이제 갓 돌이지난 아이를 홀벌이로 키우고 있었다는 점, 운전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0.098%이라는 점으로 인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결국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린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