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음주운전 2진아웃 – 벌금형1천만원선고)

의뢰인은 4년전 이미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었기에 처벌수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 온 의뢰인은 자신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기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꼭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재 가정상황과 성장환경에 비추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에 벌금형의 선고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안내한 후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2. 벌금형의 선고(당연퇴직을 피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현재 두 자녀의 부모로서 여전히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과 노부모님의 부양을 위해서 의뢰인이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