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발생시키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에 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은 거의 전손에 이를정도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구속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구속을 피하다.

의뢰인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차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형사합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다행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현실화된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으로 인해 구속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현실화된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의뢰인에게 여러 양형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할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위해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주장을 통해 구속의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