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보험사기 불기소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1. 보험사기로 의심받게 되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중 유달리 교통사고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만났던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차를 타고 이동할때마다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운전 습관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구속되었고, 자신도 보험사기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은 정말 억울하기에 꼭 혐의를 벗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불기소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보험사기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의뢰임에게 떠넘겼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제시한 통화녹음과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미 구속된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로부터 의뢰인의 무고함이 밝혀진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