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자신의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등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인척 행동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연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방 갚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신뢰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약1억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구공판기소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사건을 의뢰받은 후 가해자에게 동종전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판단과 같이, 동종전과가 있었던 가해자는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클수록 합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