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업무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원고는 설계와 관련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건축토목가설설재 임대, 수리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회사와 구조컨설팅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인 원고가 구조컨설팅 성과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인 원고가 본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채권자인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본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용역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실제로 용역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구두로 약정하기는 했지만 용업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본변호인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실제 용역계약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인 원고가 모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결과, 본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 용영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자가 제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인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