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소송 외에 보전처분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단,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사건의 개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A씨 역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기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위의 사례자인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돈을 갚지 않으려고 실제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송 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적극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 역시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하기전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