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 제작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 모욕, 폭행, 재물손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표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매매계약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여금, 용역대금, 동업계약해지 및 정산, 임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의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권확인의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건물철거, 제소전화해,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 지급명령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외 합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소송,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