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약식기소 가능할까? 벌금형 받은 사례
2023.1 이기영이 진짜 ‘리플리 증후군’이면 처벌은?
“건물 여러 채”, “큰돈 상속받아” “아들 있다” 모두 거짓말 전문가들 “리플리 증후군 증세 의심” 사실일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 줄까
2022.12 “음주운전 방조죄 피하려면 고의성 없음 적극 소명해야”
김경태 변호사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자료 수집 필요” [딜라이트닷넷 김혜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연말연시인 만큼 경찰이 음주 단속을
2022.9 공격하는 개 ‘살상’…정당방위 어디까지?
■ ‘무는 개’ 때려 죽였다…’과잉 반격’ 논란? 지난달 23일 오후 2시 30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민박집에 이웃 주민 A씨가 들어섰습니다.
2022.8 국가배상책임의 범위
신림동 일대 침수된 도로에서 수영하는 영상 올라와 일부 누리꾼 “감전사할 수 있다” 지적 변호사들 “만약, 사고 나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못
2022.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로 낙인남아…경찰조사 중요
▲ 김경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스마트폰•SNS 등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해 성희롱, 음담패설, 음란물을 보냈다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2022.5 “백화점에서 파는 빵에 벌레”…바로 알렸는데 늑장 폐기
【 앵커멘트 】 유명 백화점에서 산 빵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고객은 매장에 이 사실을 바로 알렸는데도 같은 품목의 빵을 바로 치우지
2022.4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화하는 처벌의 수위는?
▲ 김경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음주운전 피해자가 있어도 가해자는 잘 처벌되지 않는 사고로 알려져 있다. 한때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2.3 박스에 투표용지 담고, 선거 사무원이 대리 전달…’사전투표 부실 논란’ 법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등 참여한 ‘사전 투표’ 부실 논란 휩싸여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