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초등학생에 용변 참기, 단체기합…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 이상”
한 초등학교 2학년이 따돌림을 당해 틱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따돌림의 원인이 교사 A씨 때문이라는 믿기 어려운
2022.2 애꿎은 시민 번호로 ‘확진 문자’ 보낸 보건소…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화성시 보건소, ‘코로나19 양성’ 안내 문자를 엉뚱한 시민 번호로 보내 이상 반응 호소하는 문자 및 전화 폭탄 받아 변호사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22.2 ‘어깨빵’ 시비 붙은 고3을 경찰 조사 직후 살해…’보복살인’ 인정되려면?
10대 학생과 몸싸움으로 경찰 조사 받은 20대 남성 이후 집에서 흉기 챙겨 나와 살해⋯피해자 유족 “보복살인” 주장 설 연휴에 어깨를
2022.2 원치 않는데 날라온 ‘특보 임명장’… 대선 캠프 처벌 가능성은 [법잇슈]
尹캠프 ‘기독교특별본부 특보’ 임명된 A씨 “국힘에 개인정보 제공한 적 없어” 분통 캠프발 당사자 동의 없는 임명장 살포에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2022.1 뜨거워도 참고 탈색했더니 ‘3도 화상’…미용사는 “책임 없다”는데, 그럼 누구 책임?
미용실서 탈색 도중 ‘3도 화상’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 “미용사가 냉찜질 조치만” vs. “고객이 계속 탈색 원해” 탈색 과정의 일부인 줄
2022.1 롯데리아 알바생 흡연 영상 논란…그런데 주방에서 담배 피워도 법적 책임 없다고?
롯데리아 주방에서 흡연하는 영상 올렸다가 삭제 롯데리아 측 “국내 가맹점 맞아⋯해당 매장은 영업 중단” “식품위생법상, 롯데리아 측이 책임⋯당사자 처벌 조항은
2022.1 70cm 막대기로? 국과수가 밝힌 끔찍한 사망 원인
국과수 1차 소견에 따라 폭행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 70㎝ 길이 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
2021.12 “칼부림 현장 이탈 경찰이 뭘 했는지 알고 싶다” 층간소음 피해자 요구가 거부된 이유
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측 “현장 CCTV 공개 해달라” 변호사들 “피해자 요청 거부된 이유 있어⋯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등이 근거”
2021.11 “일단 신고는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의 고민을 본 변호사의 조언
지하철에서 추행 당한 피해자⋯가해자의 인상착의 등만 기억하는데 변호사 “열차 탑승 정보 등으로 찾을 수 있어⋯피해자 일관된 진술, 유죄 입증하는 데
2021.11 마음에 안들면 몰래 찰칵… 그 임원, 팀장에게 사진 전송했다
Q. 회사 임원 한 분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문제는 임원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발견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