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법률사무소

1. 명의상 대표자의 무죄 주장 피고인의 매형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매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得隴望蜀(득록망촉). 한 가지를 이루고 난 후 또 한가지를 바라는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1. 사건의 개요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7년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대금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회사는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해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환전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2~3%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5월경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 불참,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지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이 일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문을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양형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