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벌금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평소 차량의 전기충전을 위해 피해자의 지하주차장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주차 공간 탓에 주차장
폭행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남성으로 코로나 백신 3차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카페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절도 무죄
1.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잠시 보관하고 있었으나, 마치 휴대폰을 절도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의 집행유예
1.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마약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무죄
1.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자신이 피해자들을
마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순간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되었고,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해 구글을 검색하였습니다. 검색결과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웠던
준강간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성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두 사람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 연인을 촬영하다 –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하였고,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법을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A씨.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