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집행유예
1. 여자친구를 촬영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캠핑을 떠났습니다.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집행유예, 신상공개‧취업제한까지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지인(피해여성)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저를 찾아주었을때에는 이미 혐의가 인정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드엥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감을 갖게된 여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늘은 50대 중반의 의뢰인 A씨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최근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늘은 성매매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제가 변호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이었고, 성매수
음주운전 6진, 집행유예
1. 음주운전 6진 음주측정거부, 영장청구되다 의뢰인은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 불송치(혐의없음)
1.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다.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 후 차량을 운전하여 술집근처로 이동하였고, 주차 후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 음주2진으로 구공판된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단속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1.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발생시키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후 혈중알콜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