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당하던 학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방 차량은 전손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없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로 역과하였고, 형사합의를 전혀 하지 못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양형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6km로 제한속도를 약 36km를 초과하여 과속한 혐의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하는길 미쳐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운전중이던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과 함께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충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는데요, 저속으로 주행하다 앞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5km 정도로 매우 느렸기에 상대방 차량의 물적 피해 규모는 30만원 상당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