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4월 14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방 차량은 전손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없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4월 03일 뺑소니 무혐의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방 차량은 전손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없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