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대여금 4,500만원 지급 판결, 전부승소 1. 사건의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인 A씨가 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A씨가 경제적으로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임차권확인의소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불법구조물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계약을 한 후 사업자를 내고 음식점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계금 전부승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계주로부터 계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의뢰인은 단 한번도 계금을 납입하지 않은 적이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승소 1. 사건의 개요 삼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의뢰인은 어렸을적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남동생들과 큰 차별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공부를 곧 잘하였으나 동생들의 학비를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심 2심 모두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매도인인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소유의 토지를 약 15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강간 손해배상, 7500만원 승소 1. 강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의뢰인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2천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연인간 금전거래 대여금 인정받아 1000만원 돌려받은 사례 원고는 연인 사이였던 피고의 집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헤어진 이후 원고의 수차례 상환 요구에도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4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승소 1. 사안의 개요 매도인인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를 약14억에 매도 하였는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의뢰인에게 매매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