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2021.10 축구 선수 사생활 폭로자, 사과했지만 ‘이 말’ 때문에 더 높은 수위 혐의 적용될 것 신림동 일대 침수된 도로에서 수영하는 영상 올라와 일부 누리꾼 “감전사할 수 있다” 지적 변호사들 “만약, 사고 나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못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9일 2021.10 “탈락입니다” 통보하며 불합격자 개인정보 노출한 빗썸…민⋅형사상 책임 알아봤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채용 탈락 단체 메일로 통지⋯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고스란히 개인정보보호법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형사 책임은 묻기 힘들어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4월 16일 2023.1 이기영이 진짜 ‘리플리 증후군’이면 처벌은? “건물 여러 채”, “큰돈 상속받아” “아들 있다” 모두 거짓말 전문가들 “리플리 증후군 증세 의심” 사실일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 줄까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4월 15일 2023.2 김연경을 지지자로 오해받게 만들었다면, 명예훼손? 김기현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발단⋯악플 이어지자 “사실과 다르다” 입장 밝힌 김연경 김 의원 “표현 과정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