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주 오랜기간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척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전동 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범죄로 고소하여 송치결정을 받은 후 검찰단계에서 형사합의 성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피의자와 친분관계를 갖게되었고, 피의자와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내어 회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식 후 피의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카메라촬영 집행유예 1. 여자친구를 촬영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캠핑을 떠났습니다.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준강간집행유예, 신상공개‧취업제한까지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지인(피해여성)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저를 찾아주었을때에는 이미 혐의가 인정돼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드엥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감을 갖게된 여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늘은 50대 중반의 의뢰인 A씨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최근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김경태 법률사무소 2025년 05월 28일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늘은 성매매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제가 변호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이었고, 성매수